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982년
2. 서울고법 1982. 8. 24. 선고 82구40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82(특별편),248]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